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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주택임대차·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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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상시 신청

누가 받나요?

주택임대차,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

무엇을 받나요?

○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○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-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-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- 임차주택의 유지·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-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-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-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-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-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- 그 밖에 사항
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

상시신청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: https://www.hldcc.or.kr 접속 후 신청 -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: https://www.cbldcc.or.kr 접속 후 신청 ○ 방문 신청 -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(서울, 수원, 대전, 부산, 광주)

문의·접수

소관 기관
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
문의
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/054-810-10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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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. 금액·대상·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,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 이 사이트는 정부·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.

주택임대차·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자주 묻는 질문

주택임대차·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주택임대차,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
주택임대차·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은 얼마를 받나요?
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○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-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-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- 임차주택의 유지·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-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- 임대차계약 갱신…
주택임대차·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?
상시신청
주택임대차·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?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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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 · 서비스 ID B27000100035 · 정부24 수정일 2026-01-28